원전케이블 입찰담합 3사 임원 징역 6월… 법정구속

[쿠키 사회] 원전 케이블 입찰에 담합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등 3개 업체 전·현직 임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판사는 5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 전 LS전선 상무, 황모(62) 전 JS전선 대표, 이모(55) 서울전선 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입찰에 들러리를 선 박모(46) 일진전기 영업팀장과 이모(57) 극동전선 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LS전선, JS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에 각각 벌금 16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원전 부품 입찰에 담합했고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기도 해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LS전선 상무 등은 2008년 10∼11월 423억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리 입찰가를 정해 응찰하는 방법으로 LS전선은 216억원어치, JS전선은 104억원어치, 서울전선은 103억원어치를 각각 납품했다. 또 JS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케이블 입찰에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담합을 통해 JS전선은 138억원어치, 극동전선과 서울전선은 각각 40억원어치를 낙찰 받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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