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82명 인사… 고법부장 15명 승진

대법원은 4일 법원장 23명을 비롯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8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자는 13일이다 (명단 25면).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 중 23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교체됐다. 박삼봉(57·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이 사법연수원장으로 옮겼고, 박홍우(61·12기) 서울행정법원장과 방극성(58·12기) 전주지법원장은 각각 대전고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에 임명됐다. 특허법원장에는 강영호(56·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전보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이대경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처음 실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에는 2명의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해 총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법원 인사의 ‘꽃’인 고법 부장(차관급) 승진자는 15명이다. 19∼21기에서 승진자가 나왔고, 여미숙·천대엽 지법부장 등 5명은 21기 중 처음으로 고법부장 자리에 올랐다. 법원행정처의 이경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했고,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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