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동부 등 28개 기관 감사… 장학금 부당 수령·횡령 등 대거 적발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전남 영광군 공무원과 공공기관인 한전KPS㈜ 직원 등 96명이 대학 장학금 또는 중·고교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5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서부발전㈜은 2011∼2013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우선 고용 대상지역인 발전소 주변지역을 임의로 확대해 수혜대상이 아닌 37명을 부당하게 고용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 29명이 고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고용노동부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등 취약분야 비리를 감사한 결과 노동부 등 11개 기관의 공금횡령, 장학금 부당 수령, 직원채용 비리를 적발해 징계요구 및 검찰고발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KPS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군 주민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급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장학금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원 34명이 총 6700만원의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학비 보조금 형식의 장학금을 주면서도 울진군에는 지원사실이 없다고 통보해 직원들이 울진군으로부터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아내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사정위원회에 파견된 노동부 직원이 지출결의서의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경비와 보수공제금 계좌에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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