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유지 지원 방안] 경단녀 지원 ‘찔끔 예산’… 정책 지속될지 의구심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예산은 올해 배정된 여성 지원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추가 재원으로 책정한 금액은 절반 수준인 7%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임신·출산, 육아, 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 예산으로 4조6532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3조6846억원)보다 9686억원(26.3%)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없애 지난해 기준 53.9%에 불과한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은 6642억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지원예산 4380억원, 초등돌봄교실 확대예산 1008억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아동양육지원 예산 799억원을 빼면 나머지 사업들은 금액이 미미하다. 반면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3조3292억원으로 71.5%를 차지한다. 지난해(2조5944억원)보다 7348억원 늘어난다.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서는 보육과 고용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책의 지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예산 부담이 큰 탓에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추가재원으로 3400억원가량만 추계로 잡고 있다.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현재 3.3%에서 10%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300억원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예산 3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고용보험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활성화 여부에 따라 별도의 국고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도 예산의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초등돌봄교실 시설비로 국고에서 1008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3000억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교육부 소관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별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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