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자체 '부채제로 선언' 주목

[쿠키 사회] 경남지역 지자체들의 ‘부채 제로’ 선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남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부채 제로’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은 부채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특히 함양군은 2008년 처음으로 부채 제로를 선언한 이후, 7년째 부채 없는 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함양군은 10.5%정도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 해마다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예산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채를 줄여왔고,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0년에 174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던 하동군도 2012년에 모두 상환해 2년 연속 부채 없는 지자체로 등록됐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는 조유행 군수가 자신의 임기 중에 부채를 없애기로 하고 비슷한 유형의 행사 통·폐합, 사회단체 지원규모 축소, 계약원가 심사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펴 성과를 거뒀다.

합천군도 지난해 128억원의 부채를 모두 갚아 빚 없는 지자체가 됐다. 2009년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데다 상수도사업 등을 위해 빌린 돈이 한때 153억원까지 늘어나 해마다 5~6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부채 갚기에 나섰다. 합천군은 해마다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고 개발사업을 자제해 부채를 없앴다.

이외에도 공식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빚이 없는 지자체들의 부채 제로 선언도 잇따랐다. 거창군은 지난해 10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101억원의 채무 잔액을 전액 상환한다고 발표했다. 산청군은 지난해 개최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차입한 지방채 35억원을 지난달 상환해 부채가 없다고 선언했다.

밀양시와 의령군도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계획을 추진해 올해 안에 부채를 모두 갚을 계획이다. 의령군도 다음 달 안에 9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 부채 제로를 선언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