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 쟁점’ 격전 예고… 카드 사태·기초연금·공천폐지·국정원 개혁

2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등 4대 쟁점 현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설 민심을 뒤흔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이달 말까지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정면충돌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중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민주당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도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는 여야 의원 4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연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국정원법과 함께 기초연금법을 2월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7월부터 시작해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 10만∼20만원씩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며 2월 내 입법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룰’을 좌우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했지만 견해차는 여전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공약대로 폐지를,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세부 기능 정비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하지만 진전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과 사이버 안보 총괄을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 반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은 “국정원 이슈를 그냥 덮고 넘어가선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하며 향후 야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밖에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 의료영리화법 등의 입법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차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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