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사회의 질’] 서울 ‘제도역량’ 높고 경기도엔 우수 중소도시 몰렸다

광역·기초자치단체 분야별 분석

사회의 질(SQ)은 각 광역단체는 물론 광역단체 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의 질이 우수한 구가 많았다. 경기도에는 우수한 중소도시가 많았다. 지역 내 편차가 큰 시·도는 전북 경남북 충북 대구였다.

◇서울 서초구는 대도시 청정지역, 경기도 중소도시들 우수=서울은 제도역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사회참여·정치참여 등 시민역량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구별로 보면 종로·서초·강남·송파·중구가 제도역량과 시민역량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건전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팀은 28일 “평균 이상인 범죄율만 관리한다면 대도시 중에서도 대표적인 청정지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대문·마포·영등포구 등은 두루 안정적인 지표를 보였다. 그러나 금천구는 서울임에도 제도역량과 시민역량이 둘 다 낮은 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대부분 지자체는 제도역량이 중상위권 이상이었다. 과천시는 종합 SQ지수가 63곳 중소도시 중에서 1위였다. 수원·안양·성남·고양시 등 인구 밀집지역들도 사회의 질이 우수했다. 인천은 제도역량에 비해 시민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치·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남동·부평구 등의 종합 SQ지수가 좋았다.

◇부산은 건전성 낮고, 경상·전라도는 제도역량 낮아=부산은 제도역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건전성은 낮았다. 특히 시민역량 중 정치참여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최근 부산의 신도심으로 부상한 해운대구의 경우 제도역량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시민역량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반면 강서구는 주민참여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시민역량 분야 대도시 5위에 올랐다.

대구는 제도역량에서 지역편차가 컸다. 문화시설은 중구, 의료시설은 중·남구에 집중돼 있으며 다른 곳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경북은 시민역량이 평균 수준이지만 의료기반시설과 교육기회 부족으로 제도역량은 빈약했다. 의료의 경우 구미·안동·경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졌고, 교육의 경우 영덕·청송·의성군 등 군 단위에서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높았다.

경남은 교육·의료 부문의 수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정치·사회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돼 제도역량에 비해 시민역량이 더 높았다. 함양군의 경우 시민역량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7위)로 평가됐다. 광주는 전반적으로 제도역량이 시민역량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반면 건전성은 지자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전북은 교육·의료·복지 영역 등 전반적인 제도역량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았다. 이에 비해 사회·정치참여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시민역량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무주군은 시민역량과 건전성이 모두 전국 9위였다. 전남은 제도역량과 시민역량이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강원은 강릉, 충북은 청주가 양호=강원도는 시민역량이 평균 수준이지만 제도역량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자살률과 사망률도 평균을 웃돌았고 출산율은 다른 도에 비해 낮아 건전성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수한 개별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강릉시는 문화·의료·교육 등이 우수해 제도역량에서 중소도시 4위를 차지했다. 영월군도 문화 영역에서 강점을 보여 제도역량에서 군 전체 2위에 올랐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눈에 띈다. 청주시는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사회참여가 높아 종합 SQ지수가 전체 230개 시·군·구에서 25위에 올랐다. 충남 천안시는 복지와 문화 영역의 발달로 제도역량이 전국 평균을 넘었지만 정치참여가 낮았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SQ지수가 낮은 농어촌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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