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 16만명 줄인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계획

대학 입학정원이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단계에 걸친 대학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기(2014∼2016년)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입학정원을 4만명 줄이고, 2주기(2017∼2019년) 평가에 따라 2018∼2020년에 5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3주기(2020∼2022년) 평가를 통해서는 2021∼2023년에 정원 7만명을 줄인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뀐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등급으로 분류한다. 등급별로 정원감축이나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최우수 등급은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지만 그 이하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감축 규모가 정해진다.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대학 평가는 대학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를 구분해 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도 더 늦출 수도 없다”며 “정부는 위기 상황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이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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