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선거가 돌아오니 ‘흘러간 옛 노래’ 부르는 정치권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표심(票心)에 호소할 수 있는 의제들을 선점하기 위해 먼지 쌓인 선거용 이슈들을 다시 경쟁적으로 꺼내드는 모습이다.

여야는 우선 경제민주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설 이후 ‘시즌 4’를 출범하고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모임 관계자는 24일 “금산분리 강화 관련 법안 등을 2월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는 여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을 지원 기금법’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 기금법 등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각각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민생법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포석이다. 새누리당은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선거철마다 추진했던 투표시간 연장 및 투표연령 하향 이슈를 다시 들고 나왔다. 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공약을 못 지키게 된 새누리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시 이슈몰이에 나서면서 매번 선거용 정쟁거리로 전락했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큰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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