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직속 인권감시위원회… “NSA 정보수집 중단하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나왔다.

미 대통령 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는 23일(현지시간) NSA의 활동은 불법일 뿐더러 국가 이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238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NSA의 광범위한 도·감청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NSA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정보 수집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는 있지만 테러 방지를 위해 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CLOB 자문위원 5명 중 3명은 NSA의 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해 사생활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애국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것은 테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반면에 장점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NSA의 무차별 도·감청 사실을 폭로해 러시아에서 임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웹사이트 ‘프리스노든’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상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자정부터 약 2시간 동안 네티즌의 질문에 답했다.

스노든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 정부, 대중, 나 스스로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법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그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노든이 정부 기밀 누설 책임을 인정한다면 미 정부가 스노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면은 좀 지나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홀더 장관의 발언을 놓고 영국 가디언과 미국 폴리티코 등은 미 당국이 스노든과 플리바기닝(유죄협상)에 나설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플리바기닝은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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