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년 초·중·고 전기요금 800억원 추가 지원… ‘냉동고·찜통 교실’ 개선 전망

정부가 초·중·고교에 전기요금 8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찜통 교실’ ‘냉동고 교실’ 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의 금액을 800억원 늘려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학교 전기요금을 4%(연간 300억원 규모) 인하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예산 확대에 이어 요금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올해 학교에 추가로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1100억원 규모가 된다. 이는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2% 수준으로 학교당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더 지원되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제대로 냉난방을 할 수 없어 여름철에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동고 교실’ 사태가 빚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h당 108.8원으로 주택용 전기요금(㎾h당 123.7원)보다 저렴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h당 92.8원)보다는 비싸다”며 “2012년 기본요금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급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초·중·고교의 전기 사용량은 3%가량 늘어난 반면 전체 전기요금은 2011년 400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28%나 증가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교총이 지난해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용 공공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워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해 예산 확대는 물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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