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 대량 유출] 도입 때부터 보안 논란 … ‘예고된 참사’

전자공무원증의 정보유출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자공무원증의 보안을 강화하면 된다”고 했지만 금융기관 쪽에서 정보가 유출되니 속수무책이었다. 사실상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08년 도입한 전자공무원증을 새것으로 교체하던 201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은행과의 거래를 강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전자공무원증용 농협계좌 개설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당시 전교조는 “전산망 장애가 10일 이상 지속돼 신뢰를 상실한 농협과 거래토록 시교육청이 강권하고 있다”며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을 아끼려 금융기관에 공무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라고 항의했다.

정부는 1998년 행정자치부 시절에도 전자공무원증 도입을 한 차례 검토했었다. 그러나 “신상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무산됐다가 10년 만에 결국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계속 터지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또 터질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후약방문식 수습에만 급급해 예방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건 이런 문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20일 말했다.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박창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 대한 취급 교육이 전무하다”며 “기술적 보안 장치뿐 아니라 인적 보안에도 신경 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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