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정상 도청 중단”… 오바마, NSA 개혁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감청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SA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실제 어느 나라가 이런 동맹국에 속하는지 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고 강조, 미국이 우리 정상을 도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왔음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독일TV ZDF의 ‘오늘의 저널’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NSA 감청에 항의했던 일부 국가들도 미국 당국의 통신 내용을 엿보려 한다면서 외국 정부에 대한 감청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민간인이 어떤 전화번호로 얼마나 오래 통화했다는 기록인 ‘메타 데이터’수집은 계속하되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NSA 개혁의 원론적인 ‘골자’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법안 및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와 법무부에 미뤘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시민자유 간의 균형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의 발표 내용은 좌절감이 들 정도로 구체성이 모자라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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