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구시, 서울시 상대 상생기금 미납분 분쟁조정 신청

[쿠키 사회] 대구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648억원을 미납한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특별·광역시도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내놓는 것이다.

대구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600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540억원만 지원 받았다. 이에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약속한 기금 648억원을 출연하지 않아 지원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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