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파산제 심도 있게 검토” 황우여 대표 신년 기자회견

새누리당 황우여(사진) 대표는 14일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누적과 관련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파산제도는 재정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가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박탈하는 대신 재정 지원을 한 뒤 회생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재정 위기를 촉발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장점이 있어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한 뒤 법제화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 개혁과 관련해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박근혜정부가 국정운영의 양대 과제로 천명한 경제 혁신과 통일기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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