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中수출 고부가가치 완제품 위주로 바꿔라

내수시장 강조하는 현지 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중국이 마침내 세계 1위의 무역대국으로 떠올랐다. 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더니 여세를 몰아 지난해 무역 규모 4조1603억 달러로 미국을 따라잡은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으로서는 기회이자 위협요인이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24%를 차지할 정도라서 한국은 중국의 교역정책과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1992년 한·중 국교 정상화 이래 한국은 대중 교역에서 줄곧 수출초과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 무역흑자는 628억 달러로 전체 무역흑자 441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더구나 지난해 대중 수출액 규모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은 세계 1위의 대중 수출국이 됐다. 이렇듯 지난 20여년간의 대중 교역은 한국이 무역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을 만큼 매우 성공적이었다.

문제는 대중 교역상 한국의 우월적 지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교역정책과 시장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역정책의 변화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 중국 내 외자 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의 가공무역 수출을 적극 권장해 왔으나 2004년부터 가공무역제도 개혁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가공무역제도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부품과 같은 원자재·자본재가 주류를 이뤄 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중 수출의 93%가 원자재·자본재였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단순 가공무역을 제한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가공제조 단계와 연구·개발 분야를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공무역제도의 업그레이드는 원자재·자본재 분야에서 중국 토종기업의 육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만큼 향후 한국의 대중 원자재·자본재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여기에 시진핑 체제의 중국 정부가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성장 및 내수중심 경제 체질로의 전환을 앞세우고 있어 한국의 대중 진입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미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왕의 대중 교역이 유지되지 못하면 주요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한국의 수출중심 성장 패턴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최근 대중 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일본은 가공무역 업그레이드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심기술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핵심공장 이전은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첨단기술 개발과 함께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일부 핵심공정 이전도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 내수시장 활성화정책에 발맞춰 기존 원자재·자본재 상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탈피해 고부가가치 완제품 수출이 활성화돼야 한다. 대중 교역 수준을 유지·발전시키자면 고부가가치화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 외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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