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신규노선 민간개방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신규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으로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회의에서 “철도노선 중 신규 노선에 대해 2017년 이후 일부 민간운영을 할 방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민영화로 가는 계획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017년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에서 원주∼강릉 구간을 제외한 일부 노선은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철도공사가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 대해 민간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도 “철도공사가 경영이 어려울 경우 노선을 폐지할 수는 없어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일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는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소사∼원시, 부산∼울산 등은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며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서비스 유지를 위해 민간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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