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북한인권민생법 만들어 與와 논의” 발언 따라… 여야, 北 인권법 협의 본격화될 듯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강조함에 따라 여야 간 북한인권법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종북 논란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 때문에 종북 논란에 끌려들어갔다”며 “북한인권법을 말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안보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가 “당 차원에서 단일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커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안’이라는 명칭으로 발의한 5건의 법안은 모두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을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5건의 법안은 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에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일 뿐 북한 인권 증진에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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