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협상과정] 협정 첫해 기싸움 치열… 이르면 2017년 1조 돌파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첫해 우리 측 분담금이 9200억원으로 책정되기까지 한·미 양국 협상팀은 6개월 넘게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협상이 10차례까지 이어진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협정 첫해 분담금 총액은 협정 유효기간 전체 총액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 협정 이듬해 분담금은 첫해 금액에서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만큼 오른다. 양국이 협상 때마다 첫해 총액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어섰다. CPI와 연동되는 매해 인상률을 감안해 이르면 2017년에는 1조원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올해 분담금 총액 증가분(505억원)은 역대 2번째로 많은 규모다. 최근 위기감이 고조된 한반도 안보상황 탓에 우리 정부로서도 소폭 증가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협정 첫해 인상률(5.8%)로 보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분담금이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 때를 제외하곤 2번째로 낮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협상 초기 올해 총액 규모를 2013년 방위비분담금(8695억원)에서 소폭 인상된 9000억원가량을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재정 부담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협상팀은 대폭 인상된 1조원대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미 행정부 예산 부족 등이 그 근거였다. 특히 미국은 과거 협상 기준으로 삼아온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NPSC) 대신 이번엔 항목별로 소요액을 제시하면서 대폭 증액을 고수했다.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총액에 대해 이번처럼 강경하게 나온 적은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미국은 막판까지 95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다 결국 11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서야 가까스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우리 측 예산 및 주한미군의 사업계획 운용이 예측 가능하고, 미국 국방 예산의 삭감 장기화 국면 속에 관련 협상을 자주하는 게 더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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