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잡는 주유소 전산화 착수… 업주들 반발 거세 험로 예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전국 주유소 거래상황을 전산으로 취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0일 경기도 성남시 안양판교로 본사에서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각 주유소의 휘발유·경유·등유 거래상황이 자동으로 보고된다. 석유관리원은 “허위보고와 판매량 축소에 따른 탈세, 가짜경유 제조 등의 적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주유소 업주들이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정권 초기부터 석유수급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 지난 9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원안의 ‘일일보고’를 ‘주간보고’로 바꾸고 ‘2014년 9월 전면 시행’을 ‘시범 시행 후 도입 여부 결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보고 주기가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되는 데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이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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