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정거 사망사고 낸 운전자 중형

[쿠키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5중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위협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생긴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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