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복지, 부랴부랴 “의료수가 해결할 것”

이번 주말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의료 민영화 논란과 대형병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개선안,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기초연금까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찬간담회를 자청해 산적한 보건복지 분야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예정에 없던 간담회가 하루 전에 공지된 것을 두고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윗선의 ‘오더’가 있었다는 추측도 나왔다.

문 장관은 11∼12일 파업 출정식을 갖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저수가 문제’ 해결이라는 당근책을 시사했다. 그는 “제가 공부한 바로도 의료수가가 충분하지 않다. (부족분은) 비급여를 통해 보전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다”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는 의료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가 원가에 비해 낮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어 문 장관은 “그런 사태(집단 휴진)가 없길 바라지만 만약 본격 파업이 이뤄지면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큰 만큼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협의체 등 대화의 장에서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체계 밖으로 나가는 게 의료 민영화다. 정부가 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정부안만 고수해 기초연금법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정부안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기초연금을 재논의하는 민·관·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상황이어서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 처음 언급된 것이다.

이어 “제 주변에도 (정부안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며 “우선 정부가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설명하고 반론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9일 순천향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기초연금에 대해 강연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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