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불균형 바로잡겠다”

정부의 집권 2년차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다음 달 발표된다. 그러나 복지 및 지역공약, 경제민주화 등 지난해 정부가 강조했던 국정과제의 이행 방안이 소외되면서 집권 1년차와는 단절된 3개년 계획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를 혁신하고자 한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지 공약 등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및 해법보다는 공공기관 개혁, 규제 완화 등 새로운 현안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개수만 열거한 지역 공약상 신규사업의 구체적 이행 계획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지난해(60.3%)에 비해 낮은 55%(161조7000억원)로 설정했다. 1분기에 28% 이상 집행하고 2분기 이후에는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률을 신축적으로 조정·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자리·사회기반시설(SOC)·서민생활안정 사업 예산 96조8000억원은 예산 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58.1%를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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