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 해석 변경 필요”… 韓·中 정상회담 희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반발하는 중국과 한국을 겨냥해 정상회담 희망을 밝혔으나 중국과 한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6일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에 참배한 뒤 “올해로 헌법 제정된 지 68년”이라며 “시대변화를 파악해 해석변경과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해석변경은 현재 헌법상 불가능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사무국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국도 7일 발족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사결정기구인 ‘4인 각료회의’를 보좌하며 외무성, 방위성 등 관련 부처간 조정, 기획·입안,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한다. 외국 각 기관과의 정보 교환 창구 기능도 맡게 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진의’를 “중국, 한국에 성의를 갖고 설명하고 싶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스스로 중국 지도자와의 대화의 문을 닫아걸었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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