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과 전망… ①공공개혁 ②창조경제 ③내수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수년간 침체에 빠졌던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남은 임기를 쏟아 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구상의 핵심은 공공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로 요약된다. 이명박정부가 수출 확대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해 ‘경제 외형 부풀리기’에 전념했다면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는 커진 몸집에 맞지 않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우리 경제의 내부 요인을 ‘핀 포인트(pin point)’식 개혁을 해 질적 향상에 ‘올인’할 것임을 천명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구상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발표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시대적 상황은 박 전 대통령의 ‘저개발 후진국 탈출’ 목표와 박 대통령이 직면한 ‘성장과 저성장의 기로’라는 면에서 전혀 다르고, 정책도 강력한 성장우선 정책(박 전 대통령)과 ‘경제 체질의 질적 개선’으로 상반된다. 제조업·중공업 우선과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산업 우선이라는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부가 나서서 찾아가겠다는 의지에서는 부녀 대통령의 발상이 일치한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신년 구상에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확 달라진다”면서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좀처럼 성장률이나 국민소득 목표치를 언급하지 않는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것도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제를 현 경제상태 진단으로 갈음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핵심 화두인 ‘창조경제’의 구체화 방안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창조경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 생태계를 강화한 게 집권 1년차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에 생겨난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고 광역시·도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이디어 하나로 함께 기업 생태계 속에 공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를 경제혁신 구상의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제조업과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국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의료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내수가 더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비품을 파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며, 수요와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신(新)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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