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단체장 2연임으로 ‘축소’·구의회 폐지 추진

새누리당은 지방정치 쇄신을 위해 현행 3연임인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8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와 줄 세우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주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새누리당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지방 정치세력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유착해 발생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예산과 인사권한을 다음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해 이들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고 마지막 3연임 과정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된다.

특위는 이어 특별·광역시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형식으로 광역·기초의회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광역의회 의원수를 늘려 기초의회 폐지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제도도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해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제가 없어 추첨으로 획득한 1번과 2번 기호가 마치 여야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인식돼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완전국민경선과 당원제한경선(클로즈드프라이머리)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구의회 폐지를 운운하는 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아주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기초공천 폐지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면서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번 정당 공천제 폐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윤해 김아진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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