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국 ‘태풍의 눈’ 개헌 논의-박 대통령 입장은] “4년 중임제 좋지만 지금은 아닌 듯”

박근혜 대통령은 정계 입문 초반부터 13년 이상 4년 중임제 개헌이 소신이라고 밝혔던 대표적인 개헌론자였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민생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개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만찬을 함께하며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와 외교·안보 이슈를 챙겨야 할 정권 초반부터 개헌 논의가 공론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3일 “대통령이 그 이후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없지만 같은 생각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헌 공론화가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현 권력구조 개편을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소신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이다. 당시 당내 비주류 중심으로 제기됐던 4년 중임 개헌을 지지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세론을 구가하던 이회창 총재와 대립각을 세웠던 때다. 하지만 2007년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정국이 격랑 속에 빠져들자 야당을 이끌었던 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당시 민생을 챙기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민생이 우선이라는 전제 하에 4년 중임제가 맞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지난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은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때도 “대선용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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