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대통령과 3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한다는데…

올해 공무원 보수 및 수당이 지난해보다 총액 기준으로 평균 1.7% 오른다. 다만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한다.

정부는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지난해 금액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1억9255만3000원에서 1억9640만4000원으로 오르지만 인상분 385만1000원을 반납한다. 별도로 지급되는 월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올해 약 2억3251만원을 받는다. 3급 이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은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국무총리도 인상분 253만6000원을 뺀 1억4928만원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보수는 1억7148만원이 된다. 장관급도 역시 인상분 219만6000원을 제외한 연봉 1억977만원,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인상분 225만9000원을 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상분 216만4000원을 뺀 1억81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차관급의 연봉은 213만3000원의 인상분을 반납한 1억661만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에 대해 경제불황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올해 반납한 인상분을 금액으로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내년 보수·수당 인상률에 올해 인상률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안행부는 올해 보수·수당 인상으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약 4700억원, 지방직 공무원은 2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에 따라 220억∼23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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