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비급여 개선안 1월 중 발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시무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미뤄졌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 “서둘러 만들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1월 중에는 최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던 약속과 달리 정부안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현장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마찰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발표까지) 약간의 시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에 대해 “솔직히 아직 (야당과는) 대화를 제대로 못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에서 (야당과)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야기 나누고 설득해보겠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국회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짧게 가입한 사람은 현 세대든, 다음 세대든 똑같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이) 후세대나 특정 세대에 불리하게 디자인한 제도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주장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주면 지금은 (정부안과) 예산 차이가 몇천억원 정도지만 2060년에는 30조∼40조 차이가 난다”며 “국민 1인당 세부담은 50만∼2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세종=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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