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2일 만에 철회] “집단행동 때마다 국회 눈치 볼수도”… 靑 시큰둥

청와대는 여야 중재로 22일 동안이나 지속됐던 철도파업 사태가 사실상 해결된 데 대해 일단은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당장 국민 불편과 경제적 악영향 등을 피할 수 있어서다. 그러면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 설치를 전제로 이뤄진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이 영 개운치가 않은 표정이다.

청와대는 29일 밤 10시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으로부터 노조의 합의문 수용 사실을 전달받았다. 청와대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둔다’는 조항 외에 다른 어떤 양보안도 포함돼 있지 않자 ‘OK’ 사인을 보냈다. 청와대로서는 코레일을 경쟁체제로 혁신한다는 기존 방침을 계속 고수할 수 있고,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내 자회사 설립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특정 공기업 구성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벌어질 때마다 국회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청와대 내에 상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향후 공기업 개혁 작업의 성패가 달린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왔는데,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빠르고 신속하게’ 공기업에 메스를 댈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노조와 함께 협의한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방침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문제는 이번 중재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작업 자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도노조가 거의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정치권이 개입해 노조를 살려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