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기 종합계획… 주택 10년간 연 39만 가구 공급

정부의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주택보급률 향상을 목표로 한 ‘공급 위주 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축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으로 중심을 옮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공급은 매년 평균 39만 가구(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이상)로 이전 10년 동안보다 10만 가구 이상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 주택 수요에 맞춰 향후 10년간 연평균 39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1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서 주택 수요(연 44만 가구)를 넘어선 연평균 50만 가구를 짓기로 했던 것과 달리 수요만큼만 공급하는 내용이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에 신도시 개발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주거 안정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내년 9만 가구, 2015년 11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펀드,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민간 자본을 적극 끌어들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10월부터 지급 대상을 넓혀 시행하는 주거급여(주택 바우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체계를 갖추고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늘리는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정비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삶의 질을 고려해 신규·기존 주택의 품질 향상에도 주력한다. 층간소음, 결로, 오염된 실내공기가 없는 ‘3무(無) 주택’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도 추진키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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