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4년 경제정책방향 효과 발휘하려면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이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발표했다.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과제 실행계획에는 65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20∼30개 과제들이 발표되던 예년에 비해 배가 넘는다. 내년을 경제회복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높게 잡았다. 한국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전망한 수치보다도 높다. 일자리를 45만개나 새로 늘리고 침체된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기존의 방어적 경제운용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재정·통화를 통한 확장적인 거시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한국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일본식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 새해 우리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이나 기대는 금물이다. 여전히 한국경제의 복병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물론 엔저 등 아베노믹스, 유로 및 신흥국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잔존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차도 걸림돌이다. 경제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3.9%는 한국은행의 3.8%보다 웃돌았다. 초반부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엇갈린 시그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책과제의 구체성도 다소 떨어진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물론 부동산 침체, 전·월세 폭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취업난에 실업률 증가, 자영업 지원책,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공공부문 개혁도 마찬가지다.

경제팀이 내년 경제운용에 자신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자제돼야 한다. 지금은 단순한 경제수치가 아니라 65개 정책과제의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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