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 방향] 수출·고용 회복세 뚜렷… 대외적 문제가 변수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4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3.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문제,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문제가 산적해 있어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 “목표치 아니라 전망치다”=정부는 27일 ‘2014년 경제전망’에서 수출과 고용 등 전 부문에 걸쳐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매 분기 1% 안팎(전분기 대비)의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엔 재정 투입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주도로 경기를 보완하고, 하반기엔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민간부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연중 고른 성장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정부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뛰어넘게 된다. 2011년 3.7% 성장 이후 3년 만에 3%대로 재진입한다는 의미도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과 같은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내년 1,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문은 경기 회복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맞물리면서 연간 취업자수가 올해보다 4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15∼64세 기준 고용률은 올해(64.4%)보다 0.8% 포인트 높아진 65.2%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교역량 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은 연간 6.4% 늘어날 전망이지만 내수·소득 회복에 따라 수입도 연간 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700억 달러)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든 연간 4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1% 선을 넘나들었던 물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에도 불구하고 곡물·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연간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내년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이 잡고 있는 하한선(2.5%)에 근접하게 돼 디플레이션 논란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밋빛 전망 논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3.8%), LG경제연구원(3.7%), 우리금융경영연구소(3.5%), 한국경제연구원(3.4%) 등 국내 다른 기관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 전망치가 현실화되려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또 내수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양적완화 축소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채가 많은 가계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인상되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상승 압력이 가장 먼저 커질 것”이라며 “신용대출 이용도가 높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풀어야 할 난제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3차례 굵직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성과 면에선 미흡했다. 이 3개의 화약고 중 1개라도 터진다면 내년 3.9% 경제성장은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양치기 소년’ 전력도 장밋빛 전망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잡았다가 3개월 만인 지난 3월 2.3%로 낮추며 부랴부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선정수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 js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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