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사업 유명무실

[쿠키 사회] 제주지역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사업이 유명무실하다.

제주도는 민선 5기 공약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무장애 인증시설 선정실적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사업은 관광지·도로·건축물 등에 대한 무장애 이동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8년 이전에 준공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화장실 설치, 출입문 편의시설 개선 등을 지원, ‘무장애 인증시설’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장애 인증시설은 2010년 1곳이 선정된 이후 2011년부터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민선 5기 출범 전인 2007년 8곳, 2008년 6곳, 2009년 5곳이 각각 선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음식점·호텔 등 3곳이 신청했지만 중도 포기하면서 관련 예산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도는 올해에도 당초 5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 18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전환, 제도홍보 예산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무장애 시설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설비가 소요돼 건물주 등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도내 시설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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