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85만명 개인 빚 갚아줬다

정부가 올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명의 개인 채무를 갚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구제 대상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장서 개인 채무를 조정하다 보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각종 기관을 통해 85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 지난 4월 캠코에서 가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까지 26만4362명이 신청해 23만1622명이 지원을 받았다. 연말까지는 1만명 정도의 수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을 통해서도 올 들어 5만2940명이 혜택을 입었다.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9191건), 햇살론(19만8578건), 새희망홀씨(17만2239건)의 채무조정 수혜자는 지난달까지 40만명을 넘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 말까지 9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 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2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국민행복기금 정책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서민 구제가 올해보다 더욱 확대된 93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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