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銀, 2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민영화에 실패한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이들 기관은 지난해 민영화를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지만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과거(공공기관 지정)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 감시를 받던 산은금융지주, 산은, 기업은행은 2012년 1월 민영화를 내세워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하지만 산은의 기업공개 약속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정책금융공사와 합병을 통해 정책금융 기능을 총괄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재지정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뒤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안팎으로 인상해 비판을 받았다. 은행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임금이 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 개편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을 기존처럼 수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은행을 공공기관에 지정해 달라며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예비리스트를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5월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들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속 빠지는 대신 정부 통제는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공기업 수장에 비해 과도한 금감원 임원 연봉, 직원 대우에 대해서도 금융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공공기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모든 운영 체제가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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