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강제 진입] 정부·노동계 전면전 확대 가능성

정부가 민주노총 강제 진입이라는 칼을 빼들면서 철도노조 파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경찰이 22일 전격적으로 철도노조 지도부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지도부 9명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모여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들을 봤다는 다수의 제보를 확보했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사상 최장 기간을 경신하며 장기화되자 한번에 지도부를 검거하려 강제 진입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은 더 밀렸다간 이명박정부 초기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처럼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철도 민영화’를 루머로 단정하며 ‘명분 없는 파업’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가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부담을 느끼는 노조원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일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한 노조원은 1075명(12.3%)으로 전날(1030명)에 비해 45명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루액까지 뿌려가며 민주노총 본부에 사상 처음 진입함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노동계와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민주노총 산하 80만 조합원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투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

야당들도 강제 진입 현장에 나와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경찰이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인 설훈 의원 등의 민주노총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자 이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대화를 하지 않는 이 사태는 단순히 노동조합 파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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