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 2014년 세제 대폭 개편… 지방재정 건실화 나선다

중국이 내년에 재정·세제, 금융, 정부 등 3개 분야에 집중적인 개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세제가 대폭 바뀔 경우 지방재정 건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근본 틀 바꿀 듯=신화통신은 20일 첸잉이 칭화대 경제관리학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이뤄질 경제개혁 분야로 금융과 재정·세제, 정부기능 혁신 등 3개 분야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이기도 한 첸 원장의 전망은 지난달 끝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채택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결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당시 결정에는 정부기능의 변화와 물·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가격의 시장화, 소득분배 개선, 호적 및 토지제도 변화, 금융개혁 등이 과제로 제시됐었다.

내년은 18기 3중전회의 결정을 실천하는 첫해로 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94년 이후 20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세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당시 세제개혁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징세권을 중앙정부에 대거 귀속시켰다. 이후 중앙의 재정상태는 개선됐지만 현급 지방정부의 재정은 토지에만 의존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잠정적 면제조치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칭과 상하이에서만 징수되고 있는 부동산세를 확대하고 소비세·자동차구입세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건실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리 시장화와 시장기능에 의한 환율결정, 위안화 자유태환, 대외 개방 확대 같은 금융개혁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 실시된 뒤 결과를 분석해 전면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내년 2∼3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례식도 간소화”=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후 3공 경비(관용차, 접대, 출장) 축소 및 호화연회 금지 등으로 부패척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당·정 간부의 호화 장례식에 대해서도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은 최근 ‘당원, 간부의 장례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의견에는 당원 및 간부가 사망한 뒤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추도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사치스런 장례식과 이를 빌미로 금품을 챙기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최근 공산당 집권 후 금기시됐던 조상 숭배와 풍수지리 관습이 되살아나 고급 묘지 가격이 수십만 위안에 거래되는 등 호화장례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10월 저장성 타이저우시 전력공급소 부소장이 모친 운구행렬에 관용차 12대를 동원했다가 관련자 4명이 옷을 벗기도 했다. 한편 중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와하하 그룹 쭝칭허우 회장은 한 경제전문가포럼에서 내년에 정부가 공급할 예정인 3500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1억 가구가 공급되는 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당국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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