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했을땐 즉시 은행에 알리세요”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이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착오송금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자료에서 일부 팁을 제시했다.

우선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잘못된 송금을 임의 반환받도록 해야 한다.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 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다.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잘못 입금된 금전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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