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 2주년] 朴대통령, 北 무력도발·정권 붕괴 포함 ‘위중 상황’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처 설치를 지시한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북한 상황을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필요에 따라 소집하도록 돼 있는 NSC의 기능이 수시로 필요해졌을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한 것으로 보인다.

NSC는 국가의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두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부·외교부·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은 박 대통령이 NSC 회의 소집을 지시할 경우 국가안보실에서 필요한 행정업무와 기능을 맡아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장성택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NSC 사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시였으며 회의 참석자들도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NSC 사무처가 부활되면 사무처장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겸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뿐만 아니라 정권 붕괴까지 포함한 심각한 급변사태에 대한 첩보가 우리 정보 당국에 입수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성택 처형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최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동북아 갈등도 NSC 사무처 상설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군과 경찰은 서해5도를 비롯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모든 공직자들도 당분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서해5도 등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면서 안보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장성택 일당’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과정에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국지적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찰에도 치안유지를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향후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는 남한 내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 후방침투 등 테러도 검토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북한의 책동으로 인한 남남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 같은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공권력이 단호하게 초기대응해야 한다는 지시로 풀이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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