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택 처형 이후] 공포정치 따른 주민 동요, 북한판 ‘재스민 혁명’ 계기될까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에서 ‘진달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전문가들은 15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사회 전반에서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의 공포정치를 견디지 못하겠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재정권에 반발해 중동지역을 휩쓸었던 민주화혁명인 ‘재스민 혁명’과 같은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스민 혁명은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독재정권에 반발해 발생한 민중혁명으로 튀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름을 따 서방언론이 붙인 명칭이다. ‘진달래 혁명’은 북한인권운동가들이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영변 근처에서 많이 피는 진달래에 착안해 명명했다. 이들은 북한사회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남한 영상물들이 유입되는 등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봉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 대규모 주민 봉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세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북한에서 외부정보를 접하는 계층과 빈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민주주의 경험은 물론 자발적인 집회를 가져본 적도 없고 주민불만을 조직화할 수 있는 구심점도 없다”며 “주민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가 이뤄져 당분간은 주민들이 꼼짝도 못하는 상항이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구축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가혹한 숙청과 같은 공포분위기 조성과 함께 사상교육 강화 등으로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북한사회에 대규모 동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이 더 심화돼 주민 봉기와 함께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문제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가 집필한 30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개입으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제2의 분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급변사태로 북·중 접경지역에 대규모 탈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군이 중국국경까지 접근하거나 한국군이 북한을 장악해 한반도에 친미(親美)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흔들릴 경우 중국은 즉각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중 국경에서 평양까지는 130㎞밖에 안 되고 군사력도 집중돼 있지 않다. 반면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약 320㎞나 떨어져 있고 중무장한 북한 병력의 70%가 배치돼 있다.

한·미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9’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계 5029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에 의한 내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 유형으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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