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이르면 2013년 내 ‘분당’ 13배 규모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482㎢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그 가운데 2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8㎢는 분당신도시(19.6㎢)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계획대로 해제 면적이 확정되면 현재 국토면적 대비 허가 면적이 0.48%에서 0.22%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했다. 지가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마다 지정 면적을 넓혀왔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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