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투자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 조속 실행해야

국내 대기업들은 내년 우리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나아진다 해도 그 시점은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 366개사를 대상으로 ‘2014 경영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의견이 44.8%, 소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38%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보다 경제가 소폭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예년과 달리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관련 경제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 안팎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은 기업투자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72.9%가 내년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경제활성화를 꼽은 것도 이 점을 대변한다.

올 초 경제민주화 바람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게 사실이다. 논란 끝에 국회에 제출된 기업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여전히 정쟁에 발 묶여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도 매우 불투명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 논란이 계속되고, 내수시장의 침체와 환율시장 변동성, 중국의 성장둔화 등은 기업들에게 언제든 복병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어 기업들의 채산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5일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2011년 엔젤투자가 이전보다 무려 95%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신생 벤처기업들의 자금원이 막혀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품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업상속세율 인하,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은 기업뿐만 아니라 서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불씨나 다름없다. 정치권은 국회에 발 묶인 기업관련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건의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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