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국정원, 자체 개혁안

국가정보원은 12일 정치개입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이라고 비판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이 보고한 자체 개혁안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정원은 또 대선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신규 직원은 채용될 때 의무적으로 정치개입 금지를 서약한다. 퇴직 직원들은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 가입과 활동이 금지된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심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으면 감찰실 내 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하고 센터는 심사위원회에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토록 의뢰하는 방식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부당 명령을 내린 지시자는 징계위에 회부된다. 또 제반 업무에 대해 미리 법률 검토를 하는 내용의 ‘준법통제처’도 운영된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 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 한해 수행키로 했다.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특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정치개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남 원장은 그러나 국회의 예산 통제와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개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개혁안”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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