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르면 내주 사이버司 중간수사 발표… 심리전 단장 구속영장 신청 검토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글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11일 사이버 심리전을 전담하는 530심리전단 이모 단장에 대해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정치관여 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조사본부장이 조만간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해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530심리전단 요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정치적 성향 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유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치 글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다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하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의 정치 글 작성 지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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