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소 연면적 과다 산출… 2278억원 날릴판”

감사원, 국가 R&D사업 감사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 및 캠퍼스 연구시설의 1인당 연면적을 과다하게 산출해 2278억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국가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15개의 부적정 실태를 적발해 주의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09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및 캠퍼스(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과학기술 특화대학)의 연구시설 건립 사업비 등을 산출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협약을 체결했다. KISTEP의 용역을 받아 한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기초과학연구원 및 캠퍼스 건축·건설 기본계획 보고서는 연구원 종사자 수가 825명인데도 428명 많은 1253명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산출했다.

특히 연면적 산출에 참고한 문헌 연구가 1982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격조사에 적용해야 할 물가상승률(매년 3%씩 증가)을 1인당 연면적에 적용해 평균 121㎡ 부풀렸다. 그 결과 기초과학연구원 및 캠퍼스의 건축 연면적은 26만4000㎡, 사업비는 6672억원으로 불합리하게 산출됐는데도 KISTEP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유사 연구분야 시설의 1인당 평균 연면적 79.1㎡를 적용해 건립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건축 연면적은 17만4000㎡, 사업비는 4394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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