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원전 비중 29%로 확대… 6∼8기 추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정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2013∼2035년)을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했다. 사실상 원전 확대 정책으로, 현재 계획 중인 원전 외에 6∼8기를 더 지어야 함을 뜻한다.

◇도로 원전 확대 정책=정부가 채택한 원전 비중 29%는 지난 10월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제안한 22∼29% 가운데 최댓값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정한 원전 비중 41%보다는 낮아졌지만 원전 확대 기조는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현재 원전 비중은 26.4%다.

정부의 결정은 앞으로 20여년간 전력 사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력은 연평균 2.5% 사용량이 증가해 모든 에너지원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를 전망이다. 2011년 전체 에너지원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지만 2035년 27.6%까지 올라간다.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최대한 사용을 억제해도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전력원이 없다는 점도 정부가 원전 확대 쪽으로 기운 이유다. 원전은 사고 시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위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갖고 있다. 발전원별 원가(원/kwH)는 석탄이 65.1원, 액화천연가스(LNG)가 125.2원인 데 반해 원전은 47.08원이다. 온실가스 배출도 극히 적다. 원전 비중을 줄이면 석탄이나 LNG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원자력 업계는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맞추려면 40∼42기의 원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원전이 23기이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원전이 11기이므로 6∼8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반(反)원전 진영은 정부안에 크게 반발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과거 에너지 정책의 답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전선로 부근에 발전소 우선 건설=정부안에는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력이 필요한 곳 근처의 소규모 발전소나 기업체 자가발전소 등을 뜻한다. 현재는 비중이 5% 수준이다. 송전선로 여유 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에너지 세율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 값을 올리고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을 내려 전기 소비를 줄이려는 취지다.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 정책도 계속 실시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원전 비중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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