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新패러다임-日 집단적 자위권] 한반도 유사시 日 자위대 파병 우리 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의구심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고 명확하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일본의 당국자를 만날 때마다 이런 원칙을 전달해 왔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일본이 내년부터 본격 진행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 범위가 미·일 간 협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입장을 개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일 양자 간 협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상시 대화채널을 통해 양자 협의에 우회적으로 참여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 정부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 환영은 정부의 또 다른 고민=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입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이미 일본의 안보 증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안보전략에 들어맞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다. 영국 호주 역시 안보 분야에 대한 일본의 역할 확대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도 11월 일본과의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이 앞으로 모든 문제를 평화적 수단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는 내지 않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이 일본 자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평화·안정·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 대외적 입장 발표의 거의 전부다.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주권 국가 고유의 권리다. 여기에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안보 기여 측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단순히 과거사에서 비롯된 우려와 불안, 냉랭한 한·일 관계 등을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경우 우리가 오히려 국제적인 고립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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