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 공제회, 공공적 통제로 부실 줄여야

연기금에 버금가는 대형 기관투자가인 공제회의 자산운용이 글로벌 모범 규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공제회가 장기저축, 보증, 보험 등 금융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생명보험·손해보험사처럼 중장기적인 부채와 지불준비금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나 대부분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정부가 특정집단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위임해 금융기능 또는 복지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직이다.

국내에는 60여개의 공제회가 있고 2012년 말 현재 자금운용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곳은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등 12개에 달한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공제회가 현행 시장금리와 향후 금리 전망만 고려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약속하면 이를 지키기 위해 과다하게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제상품 중 향후 지속적인 역마진 위험이 있는 상품이 많다.

더불어 해당 정부부처 인사나 조합원 대표 출신이 공제회 이사장에 선임돼 권한이 집중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 전문가를 영입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와 사후적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공제회는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있어 부실로 인한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공제회를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해 공공적 통제 하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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