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FTA 사실상 타결… 호주산 쇠고기 관세 2030년쯤 완전 철폐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2030년쯤 완전히 철폐된다. 호주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는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호주 FTA 협상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두 나라 국회에서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된다.

양국은 교역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후 8년 안에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내 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는 현 40% 수준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2∼3%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015년 FTA가 발효될 경우 2030년이면 관세가 하나도 붙지 않는다. 국내 축산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관세가 5%인 자동차는 호주의 수입액 기준으로 76.6%에 해당하는 가솔린 차량 등 20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호주가 그동안 반대해온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이 타결안에 포함됐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외가공지역 조항도 도입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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